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 종료
148억원, 약 40,000명 내외 규모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하므로 조속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항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기를 돕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기준
• ✅ 일반 업종: 5인 미만
• ✅ 예외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2️⃣ 연간 매출액 기준 (업종별 상한)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 농·임·어업, 광업, 운수업 : 80억워 이하
• ✅ 제조업(식료품, 의복 등) :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60개월(5년) 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 보험료 지원 비율 및 지원금
• ✅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각 등급별 보수액과 보험료, 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 1️⃣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2️⃣ 로그인 후 ‘지원사업 신청’ 메뉴 클릭
•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 4️⃣ 개인정보 제공 및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완료
• 5️⃣ 신청 결과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
제출서류 (플랫폼 외 방식)
• 📍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 📍 최근 3년간 매출액 확인서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근로자)
• 📍 건강보험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유근로자)
